선행학습 금지법·학교 보건법 개정
유치원·학교 공기 질 측정 의무화
지난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학교 1~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된다.
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공교육정상화법(선행학습 금지법)' 개정안이 의결됐다.
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2014년 제정됐다.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앞서는 내용의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.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운다. 이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1~2학년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영어 학습을 할 수 없다.
이번에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부활한 것은 '수업 금지 후 사교육비가 늘어났다'는 학부모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.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배울 수 없게 된 어린이들이 비싼 학원비를 들여 영어 학원에 가고 있다는 것이다.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"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게 맞는다. 법 개정이 필요하다"고 밝혔다.
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5월 초부터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 다만 이미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을 확정해 운영 중인 학교가 많은 만큼 1~2학년 영어 수업은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.
이날 국회에서는 학생 건강을 위한 '학교보건법' 개정안도 통과됐다. 유치원과 초·중·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시설 및 미세 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학교 실내 공기 위생 점검을 상·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.
출처 : 조선에듀 최예지 기자
조선에듀 기사 작성일 : 2019.03.13
http://edu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3/14/2019031401053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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